■ 진행 : 조태현 앵커
■ 출연 :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어제 비공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이 용적률 규제·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·임대주택 비율 등의 완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.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긍정적인 면은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는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서,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다양한 의견을 점검하고 검토해 주택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여전합니다. 매맷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, 월세 모두 치솟는 중인데요. 청와대와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해 보입니다.경제 이슈,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. 부동산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. 7월달 부동산 지표가 나왔습니다. 월간 한국부동산원 자료가 나왔는데요.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이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. 1.09%나 올랐어요. 지금 정부에서 공급, 금융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수치만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오름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. 이렇게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배경은 뭡니까?
[석병훈]
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7월 가격이기 때문에 8.13 부동산 종합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세제개편안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이전의 제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서울, 수도권의 주택 건설 인허가 건수가 장기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. 2024년 기준으로. 그러면 실제로 입주까지 한 3년 이상 시차가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신축 주택 입주 물량이 장기 평균의 절반 가까이 떨어질 게 예고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 절벽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는 여전히 있고 두 번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이 ... (중략)
YTN 윤재희 (younjh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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